40대 음주 단속 1시간 법정구속 두 차례 사건

A씨,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법원 "재범 위험성 높다"

출처: 뉴스1

음주운전 2차 적발, A씨 법정구속

40대 A씨, 리벤지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으로 2차 적발된 40대 A씨가 법정구속되었으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28분과 1시간 후, 오전 5시 27분에 각각 100m와 10m를 운전하다가 두 번째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구속 이유

재범 가능성과 사회 위협성 등을 고려하여

1심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단 시간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정구속되었고,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의 첫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두 번째 적발 당시에는 0.158%였으며, 이는 만취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A씨의 음주운전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정구속 판결과 항소

40대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적발에 대해 법정구속이 선고되었으며, A씨와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 위협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