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억제 태세 상향에 대한 모순적 궤변

나토(NATO) 정상회의와 IP4 정상회동 관련 최신 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한국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지목하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도발적으로 지목하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입장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의 도발적인 태도가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미의 핵억제 태세를 상향시키고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억제 태세 관련 주장이 핵위협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한-미의 핵억제 공동지침을 정당한 조치로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리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그리고 한국 국방부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주장과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국방부의 입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여러 나라 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