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극한 대치속 고발…역대 최장 지연

국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

야당 법사 위원들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여야가 강경 대치를 이어가면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역대 가장 늦었던 지난 21대 국회 기록을 넘기게 됐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의 고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사위원들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오늘(15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 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진입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제지했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국회의 상황

여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고,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2022년 국회 개원식

여야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식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었던 지난 21대 국회보다 더 늦어져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개원식을 아예 열지 못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