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 남친 오피스텔 추락사 20대女…징역 3년6개월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법정 판단 법정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스토킹과 특수협박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판사는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명령을 내렸다.

판사의 의견과 양형결정 판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고, 고려한 결과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유족의 반응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제 폭력 문제를 경계하고 추가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해와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