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한국 정부 대리 혐의 기소

스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사건

미국 내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16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및 기소 내용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기소하고, 수미 테리는 고급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미 테리의 경력

서울 출생으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수미 테리는 뉴욕대와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학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CIA에서 근무한 후 싱크탱크와 윌슨센터에서 대북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기소 내용 증거

미 검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수미 테리가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와, 한국 정부 간부로부터 명품 코트와 핸드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코트와 명품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엄중하게 여겨지는 부분

특히, 2022년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국무부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국정원 간부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미 검찰은 이를 수미 테리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대리인등록법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측 주장

수미 테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이들 의혹은 근거가 없고, 독립성을 갖고 수년간 미국에 봉사해 온 것으론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와 관련된 사건은 미 연방법원에서 판단되며, 수미 테리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사한 사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 정부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사례는 과거 중국인 2명과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사례가 있으며, 중국인 2명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마무리

해당 사건은 미국에서 논란이 된 사안으로 측은서와 검찰의 입장에 따라 쟁점이 존재하며, 판결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