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데이터 처리방안 AI 학습용 정부 기준 목적 정당성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

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하고, 공개된 개인정보가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공개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공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개발 목적에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AI 학습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안전조치를 통해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를 해야 합니다.
• 빠른 기술 변화를 고려해 세부적 안전조치는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유연한 대응

안전조치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유연하게 조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중심으로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개보위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당 조직을 구성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안내서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의견 수렴

안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이용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안내서 발표는 생성형 AI 개발과 관련한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내서를 준수하고, 안전조치를 유연하게 도입하며, 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업들은 안내서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개인정보와 AI 기술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