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안간힘에도 거부권 행사 수순 2년 만에 재등장!
의원들 간의 필리버스터와 특검법 논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간의 필리버스터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정 및 의견 대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의견 대립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와 정세균 의원의 의견
필리버스터 시작 6분 만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력화에 나서고, 국회법상 종결 동의 안건은 제출 후 24시간 뒤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유 의원의 주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을 두고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
유 의원이 "이 사건의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으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유 의원은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맞받아 설전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과 특검법 처리 예정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감안해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상황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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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시작 |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제출 |
특검법 표결 예정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감안 |
종합
의원들 간의 필리버스터와 특검법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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