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산 화재조사 중 경찰 추락사 과실치사 기소!

안전조치 부실 책임 관련 사건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원미산 정상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조사 중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조치의 부실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형사3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와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 2명, 그리고 현장소장 C씨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해가 지기 전, 사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안전조치의 불이행으로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안전을 무시한 채 뚫려 있는 구멍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결국 고(故) 박찬준 경위의 비극적 추락 사고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박 경위는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압 및 경위를 조사하던 중 팔각정 2층으로 올라갔고, 이후 2.5m 아래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박 경위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불행한 비극으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7월, 월미산 정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노후 시설의 보수가 구체화됨에 따라 붕괴 위험성을 감지하고,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인간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런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박 경위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 그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관련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전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