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vs 경찰 ‘검사 탄핵안’에 반발 확산 경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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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발, 탄핵소추안에 대한 내부 반발과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대검은 내부 반발을 보이며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대검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며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의 입장
송경호 부산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으로 명백히 비판하고,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수사·재판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의 입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반대하고,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입법폭력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장 김유철의 입장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등을 비판하고, 대검이 최선을 다하여 일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전주지검장 박영진의 입장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입법폭력이라며 강한 비판을 피력하고 있다.
대검의 탄핵소추 사유 부존재 설명자료
| 관련 검사 | 설명내용 |
| 강백신 검사 |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의 명예훼손죄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함 |
| 김영철 검사 | 의혹의 당사자가 허위임을 자백한 사실을 밝힘 |
| 박상용 검사 | 술자리 회유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함 |
| 엄희준 검사 |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을 설명함 |
대검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자료를 검찰 내부망에 게시하고, 각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를 부인하며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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