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범위 확대 LTV 규제 강화 반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대출 규제와 금융 정책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차주의 소득을 고려한 대출 한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DSR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DSR 규제는 차주별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DSR과 함께 중요한 대출 규제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LTV 규제 완화 조치가 세분화된 응급병원의 필요성과 서민 및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LTV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LTV 규제를 즉각적으로 강화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4반기 소비자 보호 및 대출 영향을 미치는 대책과 관련하여, 김병환 후보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 시기를 2개월 연기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및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조정 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의 강화를 위한 기조와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부동산 PF 시장이 현재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PF 시장의 고리된 차입 의존 구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과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선택의 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 투자 상품의 판매를 제한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결국에는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판매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 방식,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권의 내부 통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금융권과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금융 시장에서 더욱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는 뉴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SBS Biz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