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법 돈벌이 관용의 한계는 어디?

가짜뉴스와 유튜브의 위험성

현대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져,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권력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포한 가짜뉴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재하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통한 조회 수 증가, 갈취, 협박이 만연하여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유튜브 플랫폼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역사 속 가짜뉴스의 이용

가짜뉴스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첫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는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소문을 퍼뜨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의 결탁이라는 허위 사실은 결국 그의 승리로 이어진다. 또 다른 경우로는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벤저민 프랭클린이 전파한 가짜뉴스는 영국 내에서 반전 여론을 증대시켰고, 이는 결국 독립으로 이어진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짜뉴스를 사용해왔다.

한국 유튜브의 현실과 문제

현재 한국의 유튜브는 가짜뉴스와 약점 폭로,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이나 명예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적한 바처럼,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치부될 수 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유튜브는 자율 규제만 받고 있으며,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유사한 법안이 한국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가짜뉴스와 불량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튜버뿐만 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