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예산 환수 여부 검토 안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 법률 검토에 대한 설명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혀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이용 조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