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베이트 수사의사 집단행동으로 보복 아님

의대정원 증원 반대 의료계를 겨냥한 보복성 수사 주장 일축

서울경찰청은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겨냥한 보복성 수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사가 의뢰돼 진행된 사안으로,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와 현재의 수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 상황

서울경찰청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한 뒤 의사 100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이 중 100여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는 고려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이 사건 6건은 전원 서울청 형사기동대로 일괄 배당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약회사 관계자, 영업사원 등 7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황이며,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입건되는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재수사 내용

추가적으로, 경찰은 지난 5월 모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회식비와 야식비 등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2021년 해당 전공의들이 환자 수백명에게 비급여 비타민 주사를 혼합 처방한 의혹도 함께 확인 중에 있습니다.

3. 추가 수사

지난 27일에는 경기 안양의 한 대형병원을 압수수색했으며,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특정 의약품 도매사로부터 특정 제약사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려제약과의 관련된 수사와 이를 포함한 추가 수사는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수사는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무관하며 보복성 수사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