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국민의 선택 정치의 반복된 실패들!

여야 간 갈등의 심화와 국민의 정치 불신

한국 정치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의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타협'이라는 해결책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상황의 주요 요인으로는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이 있으며, 양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무당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물고 늘어진 결과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방송법 등 다양한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으며, 유의미한 협치 없이 일방적인 결정만 남발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동시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현재의 정량적 지표는 그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방송 4법의 통과와 정부의 대응

야권은 방송 4법을 정당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감행했지만, 여당은 이를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법안의 통과는 결국 정당 간의 상호 비판으로 귀결되며, 협상 대신 비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종 통과된 법안에 대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단순한 입법 이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 경우 법안 수치는 역사적인 기록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기록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치 불신과 당 지지율 정체

현재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정체 상태는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양당 모두 전당대회 등 플러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당층이 23%를 기록하는 것은 위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은 27%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런 정체된 지지율은 여야 모두에게 위기를 안겨준다.

유권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국회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전히 20~30%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30%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공허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정치적 대타협의 필요성

이준한 교수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당의 지침이나 대표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의 미래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너무도 무관심만 존재하고 있다.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는 사이, 전반적인 정치 상황의 정체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여야 간의 대화의 문을 열고 진정한 협치로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여전히 갈등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