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합의해도 강간 처벌 가능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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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결정
6월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 법률의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성인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간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의 변화
이 조항은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진 2020년 도입되었으며, 연령 기준이 13세 이상~16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헌재의 의견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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