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심의 논란 속 마지노선

최저임금위원회의 현황과 논란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의 요청과 경영계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의 부재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여 8차 회의가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제7차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불참을 통보한 사용자 위원들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물들의 입장과 강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하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논란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위원 간사인 류기섭 노동조합 사무총장도 과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용자 위원들에 대한 빠른 속속한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적용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한 노동계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며, 양측이 제시한 최초요구안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요구안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 지어야 하며,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최저임금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에도 경영계가 연달아 불참할 가능성은 작지만,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