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장 리스크 지적하며 입 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지적하며 입 선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하고, 부동산 PF 부실과 가계부채 등을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의 주요 발언

부채 의존 문제와 시장 리스크 지적

김병환 후보자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부동산 PF 부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가계부채, 그리고 제2금융권 건전성을 시장의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리스크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투세 폐지 주장

김병환 후보자는 기업 밸류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 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횡재세 제기에 대한 입장 재확인

김병환 후보자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의 발언은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며, 기업과 국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대와 주목을 새롭게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