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착취 호주 식당 138억원 벌금 선고!

호주 초밥 체인 스시베이의 임금체불 사건

호주에서 한국계 소유의 초밥 체인인 스시 베이가 종업원들에게 상습 임금체불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기록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워킹홀리데이 및 취업비자를 소지한 25세 이하의 한국인에 대한 것으로, 이들이 겪은 임금체불의 규모는 심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63명의 직원에게 총액 65만 3129호주 달러(약 5억 9000만원)를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내리는 법원의 결론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스시 베이가 소속된 4개 계열사에 1370만 호주 달러(약 123억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체인 소유주인 신모씨에게는 160만 호주 달러(약 14억 4000만원)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해를 본 모든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은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을 시사합니다.

임금체불의 배경과 경위

조사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2016년부터 종업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각종 수당도 누락했습니다. FWO(호주 직장규제기관)는 이 식당에서 일한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FWO의 조사 결과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급여명세서와 각종 기록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호주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의미하며, 이주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스시 베이는 임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노동자의 취업비자 보증의 대가로 현금 지급을 하는 등의 부당한 관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는 결국 채용된 종업원에게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호주 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

호주 연방법원은 스시 베이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 사건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시도가 얼마나 뻔뻔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FWO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고 발표하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착취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사건은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들처럼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러한 법적 조치가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했습니다.

스시 베이의 현재 상황

사건 발생 후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은 상태이며, 시드니에 있는 한 매장만이 청산인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불법 행위를 넘어 노동 시장에서의 정의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시 베이 사건은 노동자 보호 및 기본 인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식 변화와 더불어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