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정부의 차질 없는 재정집행 계획 공개!
국세수입 부족 전망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재추계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올해의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 예산은 367조 3000억 원이었으므로, 이렇듯 부족한 재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글로벌 경제의 복합적 위기, 기업 영업이익의 하락,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입니다.
국세수입 부족의 원인
국세수입 부족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반도체 업황의 침체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요인은 법인세 세수 감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부진 지속과 맞물리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긴급 할당관세 조치가 세수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국세수입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
- 민생안정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세수추계 개선 방안
정부는 매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정보와 예측을 기초로 세수추계를 수행하며,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수 관련 추계모형의 재설계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입예산 편성의 방향성
내년 세입예산 편성 시, 정부는 시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받고,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수추계 관련 모든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확한 세수 예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수추계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향후 세수추계가 진행되는 전 단계에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편하고, 세수추계의 주요사항을 원점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수추계 과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활용 방안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납세자의 행태 변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매년 9월마다 세수 상황을 다시 한번 전망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미리 구상한 상태입니다.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계획
세수추계 업무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여유재원 활용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재정사업
국가재정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집행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과 재정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세수와 재정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