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폐어구 문제 해결 기대!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새로운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어구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바다 속에 남아 있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이 필수적입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량 신고제도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방치와 유실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실 어구에 대한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시행하여 수거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어구의 사용 전과 후에 대한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어구의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유실된 어구의 위치와 개수를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불법 방치 어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규 제도의 도입 및 실행 계획
해양수산부는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폐어구의 신속한 철거가 가능해지고, 어구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됩니다. 이 제도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보다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편리하게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게 되며, 무인회수기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통해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어구 순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불법 어구의 철거 및 민간 캠페인
해수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어업인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여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구 관리 정책의 국제적 협력
해수부는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어구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개선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어업인의 책임과 자발적 참여
폐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 보호와 폐어구 문제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구 순환 관리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어구 관리 정책의 기대 효과
향후 폐어구 관리 정책의 시행으로 바닷속 환경이 정화되고, 해양 생태계가 보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업 생산량 증가와 소득 증대 또한 예상되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은 어업 전반에 걸쳐 조화롭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각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