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지원금 마리당 60만원 2027년 제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목적
정부는 개식용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2027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동물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가 개식용을 완전히 ‘제로’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에 기반하여,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식용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7년 이후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한 기반이 다져질 것입니다.
전·폐업 이행 지원과 인센티브
정부는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장주들에게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폐업 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며, 최소 22만 5000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 지원금은 조기 폐업 이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농장주와 도축상이 폐업할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며, 농업으로의 전환시 관련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 사육 면적에 따라 산출된 적정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전·폐업 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정부는 동물복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운영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개 보호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별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식용종식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개식용 소비 문화의 종식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동물복지에 대한 이념이 자리 잡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폐업 이행 체계 구축 방안
안정적인 전·폐업 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체계적인 점검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식용 업계가 전·폐업 이행 시 애로 사항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별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업계의 동향 및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는 도축 및 유통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커뮤니티 및 사회적 협력 기반 조성
| 주요 목표 | 지원 내용 | 이행 결과 |
| 개식용 종식 | 폐업 인센티브 제공 | 2027년까지 완전 종식 목표 |
| 동물복지 가치 인식 | 캠페인 및 교육 제공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전·폐업 체계 구축 | 행정적 지원 | 문제 해결 지원 |
예측되는 이행 결과를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차후 단계적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참여자가 공동의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향후 진행사항 및 간담회 일정
개식용종식에 관한 후속 조치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는 관련 부처와 업계 관계자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식용 종식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향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약속
정부는 개식용종식 법의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고의 대안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식용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동물복지와 인권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이번 기본계획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서 동물복지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