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행정 통합과 지방 권한 부여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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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방 행정통합
프랑스는 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지방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자치권을 명문화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방 행정통합은 한국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레지옹(Region), 기초지자체인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최소단위 행정구인 '코뮌(commune)'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코뮌 통합 | 레지옹 통합 | 데파르트망 통합 |
| 2010년부터 10년에 걸쳐 실시되었고, 코뮌을 774개로 통합했습니다. | 한국의 광역시와 비슷한 레지옹 통합은 2016년 1월 기점으로 이뤄졌고, 16개 레지옹을 7개로 통합했습니다. | 상대적으로 적은 진척을 보였으며, 시도가 중심이었으나 주민의 정체성 문제나 정치적 저항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영국의 지방 분권화
영국은 런던 대량(Greater London)을 설립하고, 32개의 자치구와 런던시(City of London)와 지역을 총괄하는 대런던의회(GLC)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와 의회를 설립해 지방 분권화를 진행했습니다.
- 대도시 시장제
- 단일 권한 당국
스페인의 지역 간 협력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지방(Comunidades Autónomas)과 2개의 자치 도시(Ciudades Autónomas)로 나눠져 있으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단계적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바스크와 나바라의 협력
- 지역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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