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 한국필리핀 공동선언문 발표!
한-필리핀 정상회담의 배경
2023년 7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양국 관계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제시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두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주요 내용
한-필리핀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여러 주요 분야에 걸쳐 협력이 강화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양국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산 협력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고, 특히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적극 참여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해양 안전과 보안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협력 MOU가 체결되어 해양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양국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적 교류의 활성화 또한 중요한 भाग입니다. 지난해에는 145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 한-필리핀 간의 방산 협력을 강화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무역을 촉진합니다.
- 신규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경제협력은 한-필리핀 관계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필리핀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 FTA는 양국의 경제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양국 간의 협력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두 사업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각각 10억 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들이 적극 관계하게 됩니다. 또한 양국 정부는 농업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를 함께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농기계 생산단지 조성도 논의되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및 디지털 협력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 중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모두 공감하며, 이에 따라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원전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공행정 부문 디지털화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인프라 및 에너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의 우호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45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상호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9만 7천 여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며,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필리핀은 대한민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태전략의 핵심 협력 국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으며,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 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한-필리핀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공동 비전 하에 양국은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은 두 나라의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를 열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필리핀 국민들의 초청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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