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올해의 명확한 법령 용어 선정!
한글날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법제처는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용어를 선정합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는 행정 분야의 ‘비산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의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의 ‘시달’을 ‘통보’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용어 선정은 법령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어 선정 과정 및 참여
이번 용어의 선정은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행해졌습니다. 총 285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용어들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행정 분야: 비산 먼지 → 먼지 날림
- 경제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
- 사회 분야: 시달 → 통보
추가 정비 사례 및 평가
선정된 용어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법령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용어의 변화를 넘어서, 법령 이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 동안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사전에 식별하여 사용을 자제하고, 문서 내 인식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 정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령을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령 이해를 위한 시각 콘텐츠 제공
| 과제 | 목표 | 진행 방법 |
| 어려운 용어 정비 | 법률 접근성 향상 | 주기적 검토 및 업데이트 |
| 시각 콘텐츠 제작 | 법령 내용의 직관적 이해 | 그림 및 표 활용 |
법제처는 법령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은 법령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아닌 하지만 복잡한 법적 내용을 소화하기 어렵던 이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법제처의 비전 및 아젠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은 법과 관련된 규정이 모든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의 중요성
법령 용어의 선정이나 정비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효과적인 법령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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