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 재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음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대기업 등은 이 분야에서 5년 동안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필요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며, 경제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효한 장치
-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 경쟁 환경의 공정성을 유지
재지정된 업종의 현황
서적 및 신문,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은 현재까지 총 11개의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재지정되었습니다. 서점업은 초기 지정 이후 대기업 온라인 서점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영세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근거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신규 출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총량 내 유연한 신규 출점을 허용하며, 이전 출점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서점업의 경우,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의 학습참고서 판매가 줄어들지 않도록 감소를 조절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지정기간과 재지정 효과
| 업종 | 지정기간 | 목적 |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9년 10월 17일까지 |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 환경 유지 |
| LPG연료 소매업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 소상공인 보호 및 예방적 조치 |
양 업종의 지정 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업 환경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합의에 기반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소상공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중소기업부의 지속적인 노력
중소기업부는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환경 및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별개로 중요하다는 가치 아래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균형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경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대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경제의 다각화를 이끌어 내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책의 사회적 영향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단순히 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산과 관련하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그들의 생존과 성장은 곧 지역 사회의 복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한 비전
앞으로 중소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