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중단 아닌 결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전공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으로, 전공의들은 사직 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합니다.

전공의 모집 및 수련 특례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공의 모집 및 수련 특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결정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전공의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빠른 복귀를 촉구하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국가 지원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국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로 밝혔습니다.

•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전공의법은 2026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확대하고,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여 전공의들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