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제안으로 변화를 주목하세요!

현안 및 대책

박 시장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강조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정부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성명서 내용

박 시장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박 시장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남부권 상생발전

박 시장은 영호남의 굳건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남부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견인해 대한민국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부권 성장축으로서 영호남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