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청원 윤 대통령 탄핵과 청문회 준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되어 전날 기준으로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로,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법사위 청문회

법사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뿐만 아니라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으로, 핵심 증인들을 불러세울 청문회는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관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심사 및 청문회 일정

법사위 심사 및 청문회에 대한 일정은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