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지난해 배출량 6억 톤 초과 감축!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에너지 전환(-0.2%)와 건물(-7.1%), 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으로 제출된 국제연합(UN)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는 이러한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실적과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각 부문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친환경 기술을 혁신하고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부문에서는 다양한 정책의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전기차 보급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부문의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이 강조되었습니다.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방안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기여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제 탄소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 대응 및 적응 대책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 대책이 설명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해 취약 주택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기후 재난 대응책을 통해 우리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탄소 검사 및 규제 대응 방안
| 탄소 MRV 활용 기반 구축 계획 |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 방안 | 탄소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
정부는 탄소 MRV(측정, 보고, 검증)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배출량 산정 능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기술 및 혁신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정부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계획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배출량 산정 지원을 더욱 다양화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상한 목표 및 지속적 감축 방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탄녹위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확한 통계 분석와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은 향후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
정부는 전 세계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대응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지향적 목표
우리나라의 미래 지향적 목표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이행과정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전환과 함께 효율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