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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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의 현황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의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습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시 기간 동안 733개소의 조합원 수가 1000인 이상인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중 666개소가 이미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기록하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참여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배경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제도의 시행은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사 양측의 신뢰를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 회계공시 완료율이 높은 한국노총의 성과.
  •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보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상황.
  •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이 크게 상승한 점.

올해의 공시 성과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참여하여 전체 공시율이 9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작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작년 대비 10.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단체의 내부 회계 절차와 외부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을 나타냅니다.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발전을 통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과 회계 감사 비용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회계감사원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및 내부 통제를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2024년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

한국노총 공시율 민주노총 공시율 기타 노동조합 공시율
98.2% 83.9% 93.1%

현재 회계공시 제도의 도입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법치주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회계 공시는 더 큰 투명성과 신뢰를 창출하는 주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도전과 대응

일부 노동조합은 조직적으로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동조합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여 전체 공시율이 90%를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사 양측의 협력과 적절한 정책이 정착된다면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및 결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받게 된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치주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의사항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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