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선별·차등지급 협의 7월 중 입법 완료 예정

진성준 발언, 정책 현안 간담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며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협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동 경제 로드맵

진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과 부자 감세 로드맵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세 정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제안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는 제안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밝혀,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할 의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은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