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역 13년 공탁금 48억 횡령 사실 확인

파생상품 투자로 횡령된 공무원, 중형 선고

부산 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파생상품 등에 대부분을 투자해 날린 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A씨는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무를 악용하여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37억원은 파생상품에, 5억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매 사건에서도 부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규탄

재판부는 A씨가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로 인해 엄중한 책임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국가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