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미달로 형평성 논란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결과

한국의 주요 사회이슈인 서울지역 1천억원 이상의 실거래 빌딩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결과 발표

이번 발표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1천억원 이상의 실거래 빌딩 9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4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거래금액은 총 27조 809억원으로,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은 3조 3397억원이며, 토지가격은 23조 7412억원입니다. 그러나,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습니다.

시세반영률과 공시지가의 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실거래된 빌딩들의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각각 65.5%, 68.6%, 71.6%, 65.5%로, 매년 시세반영률에서 30% 안팎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만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조세형평성에 대한 우려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조세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형평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합리적 조세체계의 구축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지가 산출근거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일간 경제지인 이데일리의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이번 경실련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및 기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