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부정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페달 블랙박스 관련 의견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고 밝히면서도 "제조사에 강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내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갖기로 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페달 블랙박스의 의무화에 대한 강압적인 입장보다는 자발적인 채택과 확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규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