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김재규 변호인 군법회의 개판 재판 논란

재심 여부 결정은 오는 8월에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재심 사건 심문을 오늘(12일) 종결했으며, 재심 여부 결정은 오는 8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김재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군법회의에 대해 강하게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외쳤다는 진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논란

사건은 1979년 발생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강력한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 김재규 피고인의 유족은 2020년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재심 여부 결정 시기는 다음달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