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시도 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자 김씨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피의자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김씨 판결 내용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판시했으며, 이로써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보호 조치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70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상

김씨의 공격으로 다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씨의 행동으로 인해 내경정맥이 9mm 손상된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살해 시도로부터 생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