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항소심 구글 타임라인 감정절차로 재판 불가피

구글 타임라인을 활용한 알리바이 제출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검정은 처음이다”면서도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김 전 부원장이 주장한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서비스로,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감정결과가 재판을 좌우할 중대한 증거로 인식됩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이견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감정인을 채택하고,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일정이 예정보다 약간의 지연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감정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검찰의 입장 변화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검증과 논란

감정인에게 김 전 부원장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전달하고, 비교 시료 수를 20개로 제시한다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제안에 검찰은 구글의 확인 없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이 증가하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검정은 처음이다”면서도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 검찰은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위치 기록은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증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