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로 부담 완화

2024년 하반기부터의 정책 변경 사항

20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정·세제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인하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되고,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이 인하되며,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사가 강화되고, 제대군인을 위한 할인 카드가 출시됩니다.

행정·안전·질서

인감증명서의 무료 발급이 시작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긴급조치와 피난명령에 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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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