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작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확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21년 기준으로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다.

본사업으로의 전환 및 제도 개선

이번 본사업 전환에 맞춰 사업 대상자를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며,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맺음말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