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으로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로 인구정책 강화

한국 정부가 최근에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의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이 새롭게 설치되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와 그 역할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는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었으며,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합니다. 또한,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됩니다.

정무장관의 역할과 기능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정무장관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정부의 개편방안과 처리 일정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이며,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

이번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의 신설로 정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인구정책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