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3개월 연속 증가…외국인 투자 폭발적 증가!
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성과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반 원점을 맞아 지금까지의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의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인 지정학적 불안, 고금리·고물가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의 수출 성과와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당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진 최대 실적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하에 민관의 협력과 빈틈없는 소통을 통해 최근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반도체 및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서고, 자동차는 매월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선박 수출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두 핵심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수출 시장에서 플러스 성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 수출 품목의 다변화로 방산 및 바이오의약품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12곳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에너지 안보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였습니다. 원전 10기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의 계획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원전 수출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코와의 원전 수출 협상이 유럽에서 중요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정책은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모든 지자체에 특구 지정을 완료하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네트워크 강화
산업부는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매진하며 총 26건의 FTA 체결과 함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통상 네트워크는 세계 GDP의 85% 이상을 아우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방향성
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편차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의 온기가 국민의 체감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monitoring할 방침입니다.
제언과 결론
지금까지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산업부는 탄소 중립, AI 등 대전환의 기로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관된 교육과 정책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