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조작 지방의회 출장 허위청구 문제 급부상!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 및 부적절한 행동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 실태점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 논란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은 243개 지방의회다. 조사 결과 915건의 출장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355억 원이 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가 투명성과 책임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국외출장의 허위청구 사례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목적의 출장을 위해 허위 청구를 단행한 여러 사례가 적발되었다. 대표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으로 조작해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B의회의 경우도 항공료를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르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준법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
- 관광 목적으로 편법적인 예산 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 지방의회에서 출장에 동원된 직원이 과도하게 많았다.
- 정부 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이 존재한다.
지방의회의 출장 문화 및 문제점
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출장을 가면서 음식물 및 개인 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부적절한 출장 문화를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은 출장 중 간식 및 음료 등 개인 용품을 지방세금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으며, D의회의 경우 라면과 김치 등으로 200만 원 이상을 소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적 책무를 망각한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국외출장 심사의 부적절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평가가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자기 출장을 심사한 결과가 79건에 달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의원들의 자율성이 소중한 공직을 해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국외출장의 개선 방안
| 개선 사항 | 구체적 방법 | 기대 효과 |
| 출장 시 방침 재정비 | 단순 관람형 출장을 금지 | 공적 목적에 맞는 출장 유도 |
| 심사 위원 외부위원 구성 |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정한 심사 보장 |
| 정보 통합 관리 | 출장정보시스템 구축 |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 |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외출장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위반 사례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론
이번 실태 점검 결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국외출장과 관련된 위법 행위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출장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문의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전화: 044-200-7731)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