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3월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발급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손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주지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어떤 지역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확인하는 상황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시되며 주소는 미표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 금액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아울러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2000만 원까지 확장되어 기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부 편의성도 강화되어 민간 플랫폼의 수가 늘어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당연하듯이 고향사랑기부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기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 민간 플랫폼의 다양성 덕분에 기부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양육 가정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2자녀 가정도 5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3자녀 이상 가정뿐 아니라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지원함으로써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도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해 예방 활동

풍수해 및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작년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장됩니다. 이로써 하천과 배수시설 외에도 산사태 위험지역 및 토석류 정비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재민 지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맞춤형 구호식단 개발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기 대응체계 및 어린이 안전 강화

어린이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무인키즈풀 등 새로운 유형의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 노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정책브리핑과 관련된 문의 안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이용 시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올해 첫 달부터 많은 변화가 국민 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국민 생활 기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제공과 안전망 확장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