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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과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위험 요소와 사용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 및 신고 체계를 포함하여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 방법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계속해서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영상물의 임시 차단 및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조작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권고안을 수립하여 사업자 자정 활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들도 동시에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I 기술의 위험 요소 신고 및 검증을 위한 포털 구축
- 불법·유해정보의 빠른 차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정보 생성 및 유포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체계 구축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의 편성 내역 등을 점검하며, 방송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시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정비도 추진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지털·미디어 규제 체계 구축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는 미래지향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으면서 한국판 디지털 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노출 기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며, 방통위는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방송 콘텐츠 해외 유통 활성화
| 목표 | 계획 | 기대 효과 |
| 캐나다와의 공동 제작 협정 체결 | 상반기 중 체결 예정 |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 |
| ODA 사업자 지원 강화 |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 | 해외 진출 지원 |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콘텐츠 수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OTT 사업자가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통신비 절감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디어 복지 및 접근성 확대 방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복지를 확장하고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모두가 동등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이나 조건에 관계 없이 소외된 계층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AI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국민 보호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변화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정책 추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