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전국에 2784명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악성 민원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악성 민원 유형

악성 민원인은 폭언·폭행·협박 유형과 상습적인 문자 폭격 등의 반복 유형으로 나뉘며,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식의 ‘좌표 찍기’ 유형도 확인되었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 현황

기관별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

악성 민원 대응 교육 부재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악성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 방안

• 폭언·폭행·협박: 48%의 악성 민원인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유형임을 보여준다.
• 반복적 문자 폭격: 40%의 악성 민원인이 이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 좌표 찍기: 6%의 악성 민원인이 해당되며, 이 또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준다.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필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이 많았으며,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성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