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장 택시난동 전 내가 누군지 아냐 선처 호소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심판결 파기를 요구하고,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양쪽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오늘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박 전 구청장과 검찰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소 이유와 변론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양형이 가볍다며 "호남 사람들의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라는 말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되어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며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로서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박 전 구청장에 대해 비난을 표했습니다.

판결 기대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징역형으로 전환될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