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대통령실 항의 방문

청문회 증인 요구서 제출 관련 야당 의원들의 행동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며 대치를 벌였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서류는 전달하지 못했지만,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수령을 촉구하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야당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근무자 7명에 대해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서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 야당 입장: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채해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는지 밝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조작의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전달 시한과 출석요구서 전달의 중요성

출석요구서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인 오는 19일과 26일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문회 참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시한 내에 전달되지 않으면 해당 인물은 출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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