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비 대책 필요

인상률 낮고 불안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한 이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폐업과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오르게 되면서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은 자영업자 폐업과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영계의 요구로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됩니다.

차등적용의 국내외 동향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은 지역별로, 일본, 호주, 스위스 등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한계가 있으며, 차등적용을 통해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재고하고, 차등적용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정확한 통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기반을 둔 결정 프로세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결정체계의 문제점

38년 전에 만들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대부분에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출기준이 없어 현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결정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지만,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종합적인 해결책 모색에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