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번 회의 끝! 법정시한 무용지물인 상황

내년 최저임금 논의 결과

내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심의 기간은 100일을 넘어서 법정시한을 어겼고, 최저 시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는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노동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심의를 마친 뒤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근로자위원 중 일부는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 필요성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 심층논의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어려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회 문턱까지 넘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전망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이지만, 실제 개선까지는 노사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