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反)헌법 퇴색된 제헌절 창에선!

주제 : 제헌절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찰

헌법적 판단과 해석의 필요성

헌법적 판단과 해석이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대이며, 헌법이 국민들에게 가깝게 체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헌법이 17일로 76번째 탄생일을 맞았으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근본 이념과 원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 기본권 보장, 국민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핵심으로 하며,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 기능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하는 쌍두마차인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여야 하며, 국회가 다수결 원리만을 앞세워 타협과 절충을 무시하는 것은 사이비 대의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적 원리의 유린과 대의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면 법치도 작동할 수 없으며, 헌법은 다양성을 포용하나 평등 아래 자유를 희생시키거나 참여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법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대한민국은 운영의 문제가 제도보다 크다고 하며, 운영을 위한 보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어 장치의 도입,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 방지 등이 필요한 대표적인 개헌 방향입니다.

헌법의 지표가 흐물해지는 현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계속할 경우, 주권자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고민에 제76회 제헌절의 비애가 스며들어 있는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